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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ILL.md — KRLAWCLI: 대한민국 법령 조회 스킬

이 문서만 읽으면 script/klaw로 대한민국 법령과 법조문을 검색·조회할 수 있다.

실행 방법

처음 실행 시 의존성을 자동 설치한다. 항상 --json 플래그를 붙여라.

이 문서의 모든 예시는 script/klaw로 표기한다. (SKILL.md 의 위치 기준)

필수 규칙 (반드시 지킬 것)

규칙 1 — 공백 포함 인수는 반드시 따옴표로 감싼다

# 틀림 (셸이 두 개의 인수로 분리해 오류 발생)
script/klaw search 청소년 보호법 --json
script/klaw search 청소년 출입금지 -s body --json
script/klaw article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--json

# 올바름
script/klaw search "청소년 보호법" --json
script/klaw search "청소년 출입금지" -s body --json
script/klaw article "청소년 보호법" 제26조 --json

법령명이나 검색 키워드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반드시 "..." 로 감싼다.

규칙 2 — article 전에 show로 조문 번호를 확인한다

article 명령은 정확한 조문 번호가 없으면 실패한다(종료 코드 3). 반드시 먼저 show로 해당 법령의 조문 목록을 확인한 뒤, 목록에 있는 번호를 사용하라.

# 1단계: 조문 목록 확인
script/klaw show "청소년 보호법" --json

# 2단계: 목록에서 찾은 번호로 전문 조회
script/klaw article "청소년 보호법" 제26조 --json

규칙 3 — 한 번에 명령 하나씩 실행하고 출력을 확인한다

여러 명령을 동시에 실행하지 마라. 앞 명령의 출력을 확인한 뒤에 다음 명령을 실행하라.

규칙 4 — 종료 코드 3이면 search로 법령명을 먼저 찾는다

# "법령 없음" 오류가 나면 → search로 정확한 이름 확인
script/klaw search "소년" --json
# 결과의 law_name 값을 그대로 사용

규칙 5 — 조회한 조문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은 출력하지 않는다

리포트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klaw로 조회하여 인용한 조문 원문과 그 직접적 해석뿐이다.

• 조회 결과에 없는 판례, 행정해석, 실무 관행은 언급하지 않는다.
• 조문이 명시하지 않은 결과·예외·권고는 추가하지 않는다.
• 근거 조문 없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. 조문이 없으면 "해당 조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"로 끝낸다.

# 잘못 — 조문 없이 의견 추가
결론: 실무상 초범은 처벌이 경미한 경향이 있습니다.

# 올바름 — 조문만 인용
결론: 제○조에 따라 ○○에 해당하는 경우 ○○의 처벌을 받는다.

규칙 6 — 법학 분야명을 법령명으로 쓰지 않는다

"행정법", "형사법", "민사법" 같은 법학 분야명은 실제 법령의 공식 명칭이 아니다. 분야명으로 검색하면 law.go.kr 서버가 해당 법령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.

# 잘못 — 분야명을 그대로 사용
script/klaw search "행정법" --json   # → 행정기본법 미반환
script/klaw search "형사법" --json   # → 형법 미반환

# 올바름 — 공식 법령명 사용
script/klaw search "행정기본법" --json
script/klaw search "형법" --json

법령명을 모를 때는 핵심 키워드로 -s body 검색을 먼저 시도하라.

규칙 7 — 질의에 법령 용어가 없으면 의미를 해석하여 검색어를 만든다

사용자의 질의가 일상어로 되어 있으면 해당 개념에 대응하는 법령 용어로 변환하여 검색한다.

질의: "민법의 전제조건이 뭐야"
→ "전제조건" 자체는 법령 용어가 아님
→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을 다루는 개념 = "조건" (제147조~)
→ search "조건" -s title 또는 show 민법 후 목록에서 관련 조문 탐색

질의: "행정법에서 모순이 생기면"
→ "모순" → "법 충돌", "법 적용의 기준"
→ 행정기본법 제14조(법 적용의 기준),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탐색

검색어 변환 순서:

1. 질의의 핵심 개념 파악
2. 해당 개념의 법령 용어 추론
3. show + 목록 필터 또는 -s title·-s body 검색

규칙 8 — 벌칙 조문의 각 항-호 연결이 불명확하면 text로 확인한다

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...」구조의 벌칙 조문은 article 결과에서 각 항(①②③...)과 소속 각 호 목록이 텍스트로 혼재되어 귀속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.

# 처벌 수위와 위반행위의 연결이 불명확할 때
script/klaw text <법령명> --json   # 법령 전문에서 맥락 확인

각 호 내용에 포함된 참조 조문 번호(예: "제10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")를 읽어 어느 항에 속하는지 추론하라.

규칙 9 — title: ""인 조문은 text 필드로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

show 결과에서 title: ""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.

• 삭제 조문: text가 "삭제<년. 월. 일.>"로 시작 → 내용 없음, 사용 금지
• 무제목 유효 조문: text에 실제 조문 내용이 있음 → 정상 사용 가능

# 판별 기준
title: "" + text: "삭제<...>"  → 삭제 조문 (article 조회 불필요)
title: "" + text: "법인이..."  → 무제목 유효 조문 (text 그대로 사용)

규칙 10 — 조문에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이 있으면 시행령까지 탐색한다

조문 텍스트에 다음 위임 표현이 등장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있다.

# 본법에서 위임 패턴 발견 → 시행령 탐색
script/klaw search "<법령명> 시행령" --json
script/klaw show "<법령명> 시행령" --json
# 관련 키워드로 조문 탐색 후 article 조회

규칙 11 — 조문이 "별표"를 참조하면 해당 내용은 조회 불가임을 명시한다

조문 텍스트에 "별표에서 정한", "[별표 N]" 같은 참조가 있으면 klaw는 그 별표 내용을 반환하지 못한다. text 명령으로도 별표 데이터는 없다.

# 이런 경우
"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..."
→ 별표의 실제 수치를 klaw로 조회할 수 없음
→ 사용자에게 law.go.kr 직접 확인 안내

규칙 12 — 준용 조항은 피준용 조문을 각각 조회한다

조문 텍스트가 "제N조를 준용한다"이면 실질 내용이 없다. 텍스트에서 피준용 조문 번호를 추출하여 각각 조회해야 한다.

# "제58조제2항, 제59조 내지 제62조, 제64조를 준용한다"인 경우
script/klaw article 민법 제59조 --json
script/klaw article 민법 제60조 --json   # "내지"는 범위 내 전 조문
script/klaw article 민법 제61조 --json
script/klaw article 민법 제62조 --json
script/klaw article 민법 제64조 --json   # "및"으로 지정된 조문

"제N조 내지 제M조" = N부터 M까지 전체. "제N조 및 제M조" = 지정 조문만.

규칙 13 — show 결과 articles: []이면 --no-cache 후 재시도

일부 법령은 시행일(efYd)과 공포일이 달라 캐시 오염 시 빈 결과를 반환할 수 있다.

# 빈 결과 → 캐시 무시 후 재시도
script/klaw show "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" --json --no-cache

재시도 후에도 빈 결과면 종료 코드 1(네트워크 오류) 메시지를 확인하라.

명령어 참조

1. search — 법령·조문 검색

script/klaw search <키워드> [--section <name|body|title>] [--page N] [--max N] --json

--page N: 페이지 번호 (기본 1). has_next: true이면 다음 페이지 있음. --max N: 페이지당 최대 결과 수 (기본 20, 최대 100).

출력 — --section name (법령명 검색)

{
  "results": [
    {"law_name": "형법", "lsi_seq": "284025", "law_type": "법령"}
  ],
  "total_count": 9,
  "page": 1,
  "has_next": false
}

출력 — --section body 또는 --section title (조문 검색)

{
  "results": [
    {
      "law_name": "형법",
      "lsi_seq": "284025",
      "law_type": "법령",
      "matched_articles": [
        {"article_number": "제250조", "article_title": "살인, 존속살해"}
      ]
    }
  ],
  "total_count": 101,
  "page": 1,
  "has_next": true
}

2. show — 법령 전체 조문 목록 조회

script/klaw show <법령명> --json

법령의 모든 조문 번호와 제목을 반환한다. article 명령 전에 항상 이 명령으로 조문 번호를 확인하라.

script/klaw show 형법 --json
script/klaw show "청소년 보호법" --json   # 법령명에 공백 있으면 따옴표

출력:

{
  "law_name": "형법",
  "lsiSeq": "284025",
  "articles": [
    {"article": "제1조", "title": "범죄의 성립과 처벌", "text": "..."},
    {"article": "제2조", "title": "국내범", "text": "..."}
  ]
}

3. article — 특정 조문 전문 조회

script/klaw article <법령명> <조문번호> --json

조문번호는 "제250조", "250", "250조" 모두 허용된다. 반드시 show로 번호를 확인한 뒤 사용하라.

script/klaw article 형법 제250조 --json
script/klaw article "근로기준법" 제23조 --json

출력:

{"article": "제250조", "title": "살인, 존속살해", "text": "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..."}

4. text — 법령 전문(全文) 조회

script/klaw text <법령명> --json

show와 동일한 법령을 서식 없는 전문 텍스트로 반환한다.

공통 옵션

표준 워크플로우

법령 이름을 알고 있을 때

# 1. 조문 목록 확인
script/klaw show 형법 --json

# 2. 원하는 조문 전문 조회 (목록에서 확인한 번호 사용)
script/klaw article 형법 제250조 --json

특정 개념·행위가 어느 조문에 있는지 모를 때

# 1. 조문 본문 검색 (단일 키워드 또는 따옴표로 감싼 구문)
script/klaw search "야간작업" -s body --json

# 2. 결과의 law_name과 article_number 확인
# 3. 해당 법령의 조문 목록 확인
script/klaw show "근로기준법" --json

# 4. 조문 전문 조회
script/klaw article "근로기준법" 제56조 --json

법령명을 모를 때

# 1. 이름으로 검색해 정확한 law_name 확보
script/klaw search "청소년" --json

# 2. 결과의 law_name 값을 그대로 사용 (절대 추측하지 말 것)
script/klaw show "청소년 보호법" --json

결과가 많아 여러 페이지에 걸칠 때

script/klaw search "계약" -s body --page 1 --json   # has_next 확인
script/klaw search "계약" -s body --page 2 --json

데이터 수집이 끝나면 반드시 아래 "리포트 출력 양식" 중 하나로 정리하여 출력하라.

리포트 출력 양식

이 스킬의 최종 목적은 klaw로 수집한 데이터를 양식 갖춘 리포트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. 데이터 수집 후 반드시 아래 양식 중 하나로 정리하여 출력하라.

유형 A: 법령·조문 조회 리포트

법령/조문을 찾아달라는 요청에 사용한다.

양식:

• 법령 정식 명칭
• 소관 부처 / 법령 유형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등)
• 조문 번호 및 제목
• 조문 전문 인용 (> 블록인용)
• 관련 조문이 있으면 함께 안내

예시:

## 근로기준법 제56조 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

- **법령**: 근로기준법
- **법령 유형**: 법률
- **조문**: 제56조 (연장·야간 및 휴일 근로)

>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> ...

**관련 조문**: 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, 제57조(보상 휴가제)

유형 B: 사례·질의 분석 리포트

법적 질문, 사례 기반 질의에 사용한다.

양식:

• ## 질의 요약 (한 문장)
• ### 관련 법령 및 조문 (근거 법령 나열)
• ### 분석 (조문 인용 + 해석, 시나리오별 정리 표 포함)
• ### 결론 (핵심 답변 요약)
• 면책 문구

분석·결론 작성 원칙 (규칙 5 적용)

• 모든 문장은 인용한 조문 번호를 근거로 한다.
• 조문 원문에 없는 판례·해석·관행·예측은 포함하지 않는다.
• 근거 조문이 없는 결론은 쓰지 않는다.

예시 구조:

## [질의 제목]

### 관련 법령 및 조문
-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(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)
-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(과태료·통보)

### 분석

#### 1. [조문명] — [핵심 요지]
> 조문 전문 인용

해석: ...

#### 2. [조문명] — [핵심 요지]
> 조문 전문 인용

해석: ...

| 시나리오 | 결과 A | 결과 B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...      | ...    | ...    |

### 결론
핵심 답변 요약.

---
(면책 문구)

유형 C: 일반 법률 정보 리포트

비교, 요약, 개관 등 일반 법률 정보 제공에 사용한다.

양식:

• ## 주제
• ### 관련 법령 목록 (정식명칭 + 조문 범위)
• ### 내용 정리 (표, 목록 활용)
• 면책 문구

면책 문구 (모든 리포트 말미에 필수)

면책 안내: 이 정보는 법률 데이터베이스(law.go.kr)에서 조회한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것으로,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

종료 코드

자주 하는 실수 (하지 말 것)

# 잘못 — 공백 있는 키워드에 따옴표 없음
script/klaw search 청소년 보호법 --json          # 오류
script/klaw article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--json  # 오류

# 잘못 — show 없이 article 바로 시도
script/klaw article 소년법 제4조 --json   # 조문 번호가 실제로 없으면 실패

# 잘못 — 법학 분야명을 법령명으로 사용
script/klaw search "행정법" --json    # 행정기본법이 반환되지 않음
script/klaw show 미성년자보호법 --json    # 실제 법령명이 다를 수 있음

# 잘못 — title: "" 를 삭제 조문으로 단정
# title이 비어 있어도 text 필드를 확인해야 삭제 여부를 알 수 있음

# 잘못 — 본법만 조회하고 위임 내용을 완전하다고 가정
#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이 있으면 시행령을 반드시 탐색
script/klaw show "청소년 보호법 시행령" --json

# 잘못 — 별표 참조 조문에서 수치가 있다고 기대
# "별표에서 정한 일수" → klaw로 별표 내용 조회 불가, 한계 명시 필요

# 잘못 — 준용 조항 자체에서 내용을 기대
# "제59조를 준용한다" → 피준용 조문을 각각 조회해야 함
script/klaw article 민법 제59조 --json

# 잘못 — 벌칙 조문의 항-호 연결을 article 결과만으로 판단
# 각 항별 처벌 수위와 각 호 위반 행위의 연결이 불명확하면 text 사용
script/klaw text "동물보호법" --json      # 전문에서 항-호 연결 맥락 확인

캐시

~/.cache/klaw/에 24시간 TTL로 저장된다. 최신 개정본이 필요하면 --no-cache를 사용하라.